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8다22848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603] 손해배상 민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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